낙서장
2011. 3. 1. 12:16
세계의 약국 인도
인도에 있는 초국적기업들의 연합인 OPPI(Organis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of India)는 자료독점권, 특허-허가연계, section3(d)의 개정을 촉구하는 로비를 지속.
인도가 '세계의 약국'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은 인도특허법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. 1960년대까지 인도는 의약품 수요의 약 85%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, 약값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.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폐지.
따라서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었다. 인도는 WTO 트립스협정(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)에 따라 2005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제도를 재도입했지만, 특허요건을 '기존약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(인도특허법 section3(d))' 등으로 제한하여 '세계의 약국'으로 남을 수 있었다.
그리고 인도특허법은 자료독점권이나 특허-허가 연계와 같은 '트립스 플러스'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
"유럽! 우리 약에 손대지마(EUROPE! HANDS OFF OUR MEDICINE)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