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서장
2015. 9. 6. 15:18
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
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나 ??
라면 10개와 몇백억 횡령
==> 형량 차이 3년 몇개월과 4년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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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에서 조차
모든 것을 법대로 잘하고 있다
그런데 재량을 남용하고 있네
몇십년전에 어떤 선구자가 한말 : 유전무죄 무전유죄
2011.09.06
요약 소령이 군대 납품비리 알고 지휘계통에 맞게 신고때림 대통령 표창받았으나 군내에서는 왕따당하고 쫓겨남 처자식 다있는데 무직자 되서 일자리 구하고 다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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