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픈 이야기 모음

낙서장 2014. 8. 7. 22:15

대한민국이

어떤 나라일까 ?

슬픈 얘기를 쓴다 ...

포괄적 뇌물죄 ..

송씨 ‘로비장부’ 검사, 형사책임 면해…·“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인정 어려워”아시아경제 | 류정민 | 입력 2014.08.07 18:48

2011.12.07 | 뉴시스 | 미디어다음

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"이라며 "노사합의서도 요금 착복시 금액에 상관없이 해임하도록 명시... 받은 것처럼 기록해 400원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...

... 법조계에서는 김 판사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결정문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. 범행 증거를 모두 부정하는 변호인이 선고 전 선임 취소되고, 피고인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.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오류를 지적하며 김...관련기사 검색 [서울신문만 검색 | 제외 - 사회만 검색 | 제외]
.

posted by 털보네i

털보네i - Sewol 2014.04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