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4년 전 오피러스 급발진 추정사고..운전자 부주의"

법원 "4년 전 오피러스 급발진 추정사고..운전자 부주의"

동아일보 | 입력 2014.09.26 17:48

http://auto.daum.net/review/newsview.daum?page=2&newsid=MD20140926174808293

원고 측은 이 같은 차량 급가속이 ECU 납땜부 기공(void)에 의한 것이라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사고차량 ECU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기공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고, 대우일렉 품질경영연구소에서도 문제의 차량이 16% 납땜부 기공 불량이 있음을 입증해냈다.

산업협회인 IPC 규정에는 25%까지 기공 허용 수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얘기.

이에 재판부는 "원고 측이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"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.